학원비 카드 할부, 철회와 항변은 언제 되나요

먼저 조건: 20만 원 이상, 3개월 이상 할부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신용카드 할부에 대해 거래금액 20만 원 이상, 할부기간 3개월 이상일 때 철회권과 항변권을 인정해요. 일시불로 낸 결제나 2개월 할부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.

• 일시불: 해당 없음 — 환불은 학원법의 반환 기준으로만 받아요.
• 2개월 할부: 해당 없음
• 20만 원 이상 · 3개월 이상 할부: 철회권과 항변권 모두 해당

무이자 할부도 할부예요. 이자가 붙지 않을 뿐 여러 달에 나눠 내는 거래라서 같은 조건을 채우면 똑같이 보호받아요. 반대로 학원에 직접 여러 번 나눠 내는 분납은 카드 할부가 아니라서 카드사를 통한 항변은 할 수 없어요.

철회권 — 7일 안에 서면으로

할부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. 계약서를 받은 뒤에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면 서비스를 받은 날부터 7일이에요.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부터 7일이에요.

철회는 철회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보내야 효력이 있어요. 학원과 카드사 양쪽에 보내고, 보낸 날짜가 남도록 내용증명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의 철회·항변 신청 메뉴를 쓰는 게 안전해요. 이미 수업을 들었거나 받은 재료를 써 버렸다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. 그때는 학원법의 반환 기준으로 돌려받아요.

항변권 — 학원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남은 할부금을 멈춰요

항변권은 할부기간 중 언제든 쓸 수 있어요. 학원이 문을 닫거나 교습을 멈춰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, 또는 계약이 해제됐는데 학원이 돌려주지 않을 때 카드사에 서면으로 알리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.

•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·취소·해제된 경우
• 약속한 날까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
• 학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

이미 낸 할부금을 돌려받는 권리는 아니에요. 남은 회차를 멈추는 권리라서, 장기 과정일수록 할부로 낸 쪽이 학원 폐업 같은 일에 덜 다쳐요.

학원을 그만두고 싶을 때 순서

1. 계약서와 결제 내역에서 결제 방법(일시불·할부)과 할부 개월 수를 확인해요.
2. 계약서를 받은 지 7일이 안 됐고 아직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학원과 카드사에 서면으로 철회를 알려요.
3. 7일이 지났다면 학원에 반환을 요청해요. 반환 금액은 학원법이 정해요.
4. 학원이 교습을 못 하게 됐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을 멈춰요.
5.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와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으로 넘어가요.

등록할 때 확인해 둘 것

• 장기 과정을 한 번에 선결제하라고 하면, 할부 개월 수를 3개월 이상으로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.
• 계약서에 과정명, 총 교습시간, 교습비와 재료비 같은 기타경비가 나눠 적혀 있는지 봐요.
•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많이 받는지 학원시세에서 먼저 확인해요. 신고 금액을 넘겨 받는 것은 학원법 위반이에요.